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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이스포츠에 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사항, 셧다운제 및 게임시간선택제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영상산업 진흥 영상관련 인프라 구축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기관고유 과제 영상콘텐츠 제작, 유통 등의 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 5년 위임전결규정중영상물유통구조개선및영화전문인력양성결재선(과장)에따라5년책정 127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디지털소통정책과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국정홍보기획...

등 (게임)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3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광역권 거점사무소 구축 14억 등 (애니)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2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등 (실감)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60억,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30억 등 (메타버스)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6억 등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25.9억,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 개발 16.5억 등 (신한류) 한류박람회 20억, 해외 홍보관 40억, 한류마케팅 45억, 수출전문인력 20억 등 □ 집행방향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공급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는 재정 집행 □ 세부 집행계획 ㅇ [생태계 혁신] “인재 양성→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향유 확대”로 이어지는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인재양성) 실감 콘텐츠 및 AI 인재양성(70억/210명), 게임인재원 교육 확대(40억, 22억 증/130→185명) 등 - (창․제작 및 유통) 모험투자펀드 조성(1,148억), 드라마펀드 신설(240억), 중소 웹툰 플랫폼 지원 확대(39억, 18억 증/7→10개사) 등 - (향유 확대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이스포츠에 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사항, 셧다운제 및 게임시간선택제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영상산업 진흥 영상관련 인프라 구축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기관고유 과제 영상콘텐츠 제작, 유통 등의 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 5년 위임전결규정중영상물유통구조개선및영화전문인력양성결재선(과장)에따라5년책정 127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디지털소통정책과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국정홍보기획...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2. 제안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어느 하나의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1. 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협의하여 수립 규제대안1 대안명 게임물 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및 준수 의무 명확화(수정안 1) 내용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자율규제 폐지와 행정규제 강화(수정안 2) 내용 사행화 우려 방지를 위해 ‘사’목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가’목 ~ ‘마’목 규제를 다시 강화 - ‘사’목(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폐지 - ‘다’목(1일 손실한도 10만원) 신설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대안 중 정부의 개입 가장 낮음 ㅇ 해석을 둘러싼 분쟁 소지 상존 - ‘사’목의 준수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 자율규제 실효성 우려 지속 규제대안1 ㅇ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이행력 강화로 업계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ㅇ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내용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 규제대안2 ㅇ 과도한 결제 및 편법적(게임머니 현금화 등) 이용 등에 대한 강한 규제로 사행화 우려 최소화 ㅇ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웹보드 게임산업 활성화 저해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 6,510 → 6,81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게임산업 정책 지원 : 4,841 → 4,397백만원 (444백만원 감) 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 72,955 → 62,581백만원 (10,374백만원 감)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 25,300 → 17,764백만원 (7,536백만원 감)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1,500 → 4,465백만원 (2,965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지원 : 2,155 → 3,052백만원 (897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2,000 → 7,000백만원 (5,000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16,000 → 8,400백만원 (7,600백만원 감) ㅇ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 26,000 → 14,000백만원 (12,000백만원 감) ㅇ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 0 → 4,300백만원 (4,300백만원 순증) ㅇ 콘텐츠 핵심 IP 활용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 0 → 3,600백만원 (3,600백만원 순증) 마.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 : 29,854 → 37,831백만원 (7,977백만원 증) 바.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13,093 → 13,929백만원 (836백만원 증)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3,186 → 3,819백만원 (633백만원 증) 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 11,886 →...

30,000원*2명*12개월= 1,200 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 1)교원(교육부제외) 1,200 가)월급제 1>교사 1,200 100,000원*1명*12개월= 3,420 차.특수직무(시간선택제) 3,420 1)일반직 3,420 가)월급제 1>8급 1,015 83,270원*1명*12개월*1.016= 2>9급 2,405 197,250원*1명*12개월*1.016= 6,120 카.특수직무(학교행정실) 6,120 1)일반직 ☞ : 065-7100-7102-112-110 : 문화및관광일반-문화·관광행정지원-소속기관인건비-국립국악중고 인건비-인건비 168 - 482 - ..PAGE:489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6,120 가)월급제 1>6급 720 30,000원*2명*12개월= 2>7급 1,440 30,000원*4명*12개월= 3>8급 1,440 30,000원*4명*12개월= 4>9급 2,520 30,000원*7명*12개월= 1,200 타.중요직무급 1,200 1)일반직 1,200 가)월급제 1>6급 1,200 100,000원*1명*12개월= 600 파.모범공무원수당 600 1)교원(교육부제외) 600 가)월급제 1>교사 600 50,000원*1명*12개월= 하.육아휴직수당 45,900 1,275,000원*3명*12개월= 300 갸.교원보전수당 300 1)교원(교육부제외) 300 가)월급제 1>교사 300 12,500원*2명*12개월= 228,000 냐.교직수당 228,000 1)교원(교육부제외) 228,000...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277”을 “276”으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6”을 “275”로 하며, 일반직 계 “103”을 “102”로 하고,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31”을 “312”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를 “3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10”으로 하고, 서기관 “11”을 “1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사서사무관 “22”를 “21”로 하며,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를 “3”으로 하고, 사서주사 “48”을 “44”로 하며, 사서주사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고 분산되어 있는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관련 정원의 직급을 상향하고(4·5급 1명 → 4급 1명)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배정(한국예술종합학교 5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 6급 1명, 해외문화홍보원 6급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 8급 1명, 국립국악원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8,840 → 6,510백만원 (2,330백만원 감) ㅇ 게임산업 정책 지원 : 3,675 → 4,991백만원 (1,316백만원 증) 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 26,125 → 86,955백만원 (60,830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 18,870 → 25,300백만원 (6,430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2,450 → 1,500백만원 (950백만원 감) ㅇ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지원 : 805 → 2,155백만원 (1,350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4,000 → 16,000백만원 (12,000백만원 증)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0 → 2,000백만원 (2,000백만원 순증) ㅇ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 0 → 40,000백만원 (40,000백만원 순증) 마.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 : 28,265 → 29,854백만원 (1,589백만원 증) 바.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11,410 → 13,561백만원 (2,151백만원 증)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2,154 → 3,354백만원 (1,200백만원 증) 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 11,737 → 11,886백만원 (149백만원 증) 자. 패션문화산업 육성 : 9,665 → 8,698백만원 (967백만원 감) ㅇ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 : 1,600 → 1,398백만원 (202백만원 감) ㅇ 디자이너...

1,200 1)일반직 1,200 가)월급제 1>8급 480 20,000원*2명*12개월= 2>9급 720 20,000원*3명*12개월= 1,080 아.기술정보수당가산금 1,080 1)일반직 1,080 가)월급제 1>8급 360 30,000원*1명*12개월= 2>9급 720 30,000원*2명*12개월= 1,200 자.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 1)교원(교육부제외) 1,200 가)월급제 1>교사 1,200 100,000원*1명*12개월= 3,289 차.특수직무(시간선택제) 3,289 1)일반직 3,289 가)월급제 ☞ : 065-7100-7102-112-110 : 문화및관광일반-문화·관광행정지원-소속기관인건비-국립국악중고 인건비-인건비 181 - 483 - ..PAGE:490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예산 금액 내 역 1>9급 3,289 132,810원*2명*12개월*1.032= 5,040 카.특수직무(학교행정실) 5,040 1)일반직 5,040 가)월급제 1>7급 1,080 30,000원*3명*12개월= 2>8급 2,160 30,000원*6명*12개월= 3>9급 1,800 30,000원*5명*12개월= 600 타.모범공무원수당 600 1)교원(교육부제외) 600 가)월급제 1>교사 600 50,000원*1명*12개월= 30,600 파.육아휴직수당 30,600 1)교원(교육부제외) 30,600 가)월급제 1>교사 30,600 1,275,000원*2명*12개월= 1,320 하.교원보전수당 1,320 1)교원(교육부제외) 1,...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